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국내 다수의 공공병원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의사 부족”. 이 현상은 단순히 보수가 낮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공공병원은 구조적으로 의사들이 오래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아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1.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
1.1 수익 창출 구조의 제약
공공병원은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므로, 고가 진료나 선택 진료 중심의 민간 병원과 같은 수익 모델을 도입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수가에 의존해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1.2 전공의 수련 기능의 부재
전공의 교육 시스템이 없거나 제한적인 병원은 장기적 인력 수급 구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젊은 의사들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며, 경력직 의사도 유입되기 어려워집니다.
1.3 정원 및 인력운영의 제한
정부의 예산 승인 및 정원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경영 안정성 문제
2.1 만성 적자 구조
공공병원은 경영 효율보다는 공공성 중심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개선이나 인건비 인상 여력이 부족합니다.
2.2 지자체 의존도
병원 운영 예산이 지자체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장의 정치 성향이나 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경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3.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3.1 의료진의 행정업무 부담
의료진이 진료 외에 행정, 기획, 공공보건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3.2 공무원식 인사 구조
실적보다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체계, 명확하지 않은 평가 기준이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4. 지역 인프라 문제
4.1 근무지 매력도 부족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생활환경, 자녀 교육 여건, 문화 인프라 등이 서울 및 대형 병원 밀집 지역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의료진 유치가 어렵습니다.
4.2 교통 접근성 문제
출퇴근이 불편하거나 병원이 외진 곳에 위치하면, 장기 근무 의향이 줄어듭니다.
5. 의료진 유치 전략 부족
5.1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 부재
성과급, 유연한 인센티브, 연구비 지원 등의 제도가 부족해 민간병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집니다.
5.2 채용 홍보 부족
병원의 미션, 비전, 성장 기회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마케팅이 부족해 우수 인재 유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1. 국비 지원 확대 및 고정 예산 확보
공공병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 시설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전공의 수련 기반 확충
공공병원도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적극 지정하고, 수련 기반을 지원해 의료진 풀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의료-행정 분리 및 전문가 중심 운영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분리하고, 의료진은 의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인프라 개선 연계 정책
병원 인근 교통망 개선, 의료인 주거 지원, 자녀 교육 연계 등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5. 유연한 채용 및 보상제도 도입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와 연구·교육 기회 제공, 개인별 맞춤형 복지(유연 근무, 육아지원 등)를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의사가 안 오려고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료의 구조와 시스템, 지역 환경, 행정 제도 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위해 이제는 구조적 원인에 기반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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